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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가족이 한 대의 차량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11인승 승합자동차에 12명의 가족이 함께 탑승하면 안 되나요?

관리자 0 15 10.07 13:45

탑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의 11할 이내(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1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를 주행시 1명까지는 초과하여 탑승 가능합니다.

 

스펙트라 승용차에 성인 3명과 10세 이하 어린이 3명이 타고 있다면 승차정원을 초과했을까?

승차정원을 초과한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 승차정원의 11할 이내까지 승차할 수 있으며, 

만약 10인승 차량이라면 고속도로가 아닐 경우에 한 명이 더 타도 된다는 뜻이다. 

5인승인 승용차의 경우 5.5명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는 '적차상태'를 정의하면서 

'13세 미만은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고 돼 있다. 

10세 이하 어린이 3명이 타고 있었으니 성인 2명인 셈이다 


 

◇ 자동차 승차 또는 적재 제한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차종

기준

(1) 승차인원

자동차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제외)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음)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승차정원 이내

(2) 적재중량

화물자동차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3) 적재용량

화물자동차

-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 승차인원 초과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승차인원 초과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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