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 잡지식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고 합니다. 헤어질 때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0 87 2017.10.06 13:08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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