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 잡지식

보험금 지급 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관리자 5 95 2017.10.06 13:57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Comments

[중구] 네모 2017.10.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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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2017.10.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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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관리자 2017.10.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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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2017.10.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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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관리자 2017.10.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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